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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와 회계감사

by polaris4 2024. 11. 28.

출처 픽사배이

 

 

재무제표는 기업이 사용하는 재무 보고의 대표적 수단이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회사의 경영자에게 있다. 경영자는 회사 자산을 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업무를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자로서 회사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을 부담한다. 주주 등 외부정보이용자는 회사의 재무 상태 및 재무성과를 경영자의 수탁책임(stewardship)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욕구를 가지기 때문에 경영자는 정기적으로 이들을 위해 회계정보를 산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회계정보의 신뢰성이다. 즉, 같은 회계정보라 하더라도 내부정보 이용자와 외부정보이용자가 회계정보에 대하여 부여하는 신뢰의 정도는 다르다. 왜냐하면 내부정보 이용자는 회계정보를 직접 산출했거나 회계정보가 산출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외부정보이용자는 기업으로부터 격리되어 기업 내부에서 회계정보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회계정보가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 회계정보에 독립적인 제삼자가 신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은 외부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audition)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회계정보 이용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은 재무제표에 비해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를 더 신뢰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무제표에 포함된 오류나 부정 등이 회계감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적발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인이 오류나 부정을 적발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믿고 의사결정을 내린 재무제표 이용자가 향후 손실을 보게 되었을 경우 감사인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주주(잠재적 투자자 포함), 대여자로부터 정부 및 감독기관, 재무분석가, 종업원 및 일반대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은 당해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요구한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부(wealth)를 높이고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며, 보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한다.
기업은 외부의 정보 이용자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당해 기업과 관련된 회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회계정보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기업들은 별도의 규제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재무 보고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재무 보고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가 있어야 재무 보고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자발적 재무 보고의 주장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은 기업을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에 의한 계약의 집합체로 보고 각 집단이 그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가정하에 조직행동을 분석하는 이론이다.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에서 주주는 주인(principal)이 되고 경영자는 주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대리인(agent)이 된다. 이때 주주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지만, 경영자는 고용계약에 의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다.
주주는 경영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고용계약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감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감시비용(monitoring cost)이 발생함으로써 경영자에 대한 보상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이론에서는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주주에게 재무 보고를 함으로써 주주와 경영자 간의 이해 상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정기적으로 재무 보고를 함으로써 경영자에 대한 감시비용을 감소시켜 결국 경영자에 대한 보상이 증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주에 대한 재무 보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자는 독립적인 제삼자의 회계감사를 요구하게 되므로 대리인이론은 회계감사의 수요를 설명하는 이론이기도 하다.

자본시장이 경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는 상황이라면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재무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투자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당해 기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것이며, 기업이 이러한 투자자의 정보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면 높은 자본조달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자발적인 재무 보고를 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자본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조달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주주 및 잠재적 투자자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사업설명회(ir, investor relationship)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이러한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기업이 향후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 목표와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강제적 재무 보고의 주장

재무 보고의 외부효과 외부효과(externality)란 모든 소비자가 특정 재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러한 재화는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갖게 되며, 그 결과 재화의 생산자가 그 재화를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갖게 되며, 그 결과 재화의 생산자가 그 계좌를 생산하고자 하는 유인이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재무 보고를 통해서 제공되는 회계정보는 산출 및 제공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 보고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는 한 시장수요량보다 적은 양의 회계정보가 제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