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의 요소

 

 

재무제표의 요소

재무제표는 거래나 그 밖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경제적 특성에 따라 대분류하여 나타내는데, 이러한 대분류를 재무제표의 요소라고 한다. 재무상태표에서의 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며 요소는 수익과 비용이다. 자본변동표나 현금흐름표는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 요소의 변동과 포괄손익계산서 요소를 반영하므로 별도의 요소를 식별하지 않는다.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한다. 자산이 갖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기업에 유입되도록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은 미래에 현금으로 회수될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미래 현금유입에 기여할 것이며, 유형자산은 현금 창출을 위한 영업활동에 사용됨으로써 간접적으로 미래 현금유입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모두 자산의 정의에 부합한다. 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과 저작권과 같은 무형의 권리도 그로부터 경제적 효익이 창출되어 기업에 귀속되고 기업이 이를 통제할 수 있다면 자산이다. 수취채권이나 부동산 등의 많은 종류의 자산은 소유권과 같은 법률적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리스계약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 부동산은 기업의 자산이다.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력은 법률적 권리의 결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적 통제가 없어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발 활동에서 습득한 핵심 지식은 이를 독점적으로 보유함으로써 그로부터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통제한다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그러한 예로는 지역의 경제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이나 매장된 광물의 발견 등이 포함된다.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자체만으로는 자산이 창출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 그 자체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취득은 지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이 지출한 경우 이는 미래 경제 효익을 추구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어떤 항목을 취득했다는 확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관련된 지출이 없더라도 특정 항목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재무상태표의 인식 대상이 되는 것을 배게 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재화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이다. 부채의 본질적 특성은 기업이 현재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의무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법률적 강제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의무는 정상적인 거래 실무, 관행 또는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공평한 거래를 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의무와 미래의 약속은 구별되어야 한다. 미래에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현재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의무는 일반적으로 그 자산이 인도되는 때 또는 기업이 자산획득을 위한 취소 불능 약정을 체결하는 때 발생한다.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취소 불능 약정은 예를 들어, 의무 불이행의 결과에 따른 상당한 위약금 때문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원의 유출을 회피할 여지가 거의 없는 약정을 말한다.
자산과 마찬가지로 부채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과 관계없이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교통사고 손실을 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교통사고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채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급 시기,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이 확정될 필요는 없다. 충당부채와 같이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지급해야 할지 확정되지 않더라도 미래에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면 금액을 추정하여 부채를 인식한다.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 지분이다. 따라서 자본은 자산과 부채 금액의 측정에 따라 결정되며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적립금, 자본 유지조정을 나타내는 적립금 등의 소분류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자본의 배당이나 그 밖의 활용에 대한 기업 능력의 법률적 또는 기타의 제한을 표시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류는 배당금 수령이나 자본의 환급과 관련하여 기업의 각 지분보유자가 상이한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반영할 수도 있다.
법률, 정관 그리고 세무 목적에 따라 설정되는 적립금의 존재와 규모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의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한 정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적립금이 이익준비금이나 투자준비금 등의 명칭으로 이익잉여금에 계상된다. 이와 같은 적립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은 비용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