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급여
해고급여의 범위
해고급여는 채무를 발생시키는 사건이 종업원의 근무가 아니라 해고이므로 다른 종업원 급여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고급여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기업의 결정이나 해고에 대한 대가로 기업이 제안하는 급여를 수락하는 종업원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다. 기업의 제안이 아닌 종업원의 요청으로 인한 해고나 의무적인 퇴직 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종업원급 여는 해고급여가 아니라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한편 기업의 요청에 의한 해고의 경우 요청에 의한 해고 시 지급하는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종업원 요청에 의한 해고로 인해 지급하는 급여와 기업의 요청에 의한 해고로 인해 지급된 더 많은 급여와의 차이가 해고급여이다.
해고급여의 인식과 측정
해고급여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부채와 비용을 인식한다.
해고급여는 그 종업원 급여의 성격에 따라 최초 인식 시점에 측정하고, 후속적 변동을 측정 및 인식한다. 해고급여가 퇴직급여를 증액시키는 것이라면 퇴직급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확정급여 제도 하에서 급여의 기간 배분
본 장의 예1에서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설명하면서 급여의 기간 배분은 매년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아래에서는 기준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급여의 다양한 기간 배분을 제시한다.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와 관련 당기 근무원가를 결정할 때는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상 정식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 기간에 걸쳐 급여를 배분하며, 적용 가능하다면 과거 근무원가를 결정할 때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종업원의 근무 기간 후반에 귀속되는 급여 수준이 근무 기간 초반에 귀속되는 급여 수준보다 중요하게 높은 경우에는 정액법에 따라 급여를 배분한다. 정액법에 따라 급여를 배분하는 기간은 다음 1에서 2에 이르는 기간으로 한다.
1)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확정급여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날 (그 급여가 미래의 근무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와 무관함)
2) 종업원이 추가로 근무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확정급여 제도에 따라 추가 임금 상승 이외에는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날
주식 기준 보상거래
주식 기준 보상거래의 의의
주식 기준 보상거래란 기업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 선택권 등)을 부여하거나, 기업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한 금액만큼의 부채를 부담하는 거래를 말한다. 주식 기준 보상거래의 대표적인 예로 종업원에게 주식 선택권을 부여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주식 선택권이란 일정한 조건(일정 기간 근무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 종업원이 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결정한 행사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 행사 시의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다면 종업원은 주식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부채를 부담하는 주식 기준 보상거래도 있다. 이는 후술하는 현금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거래로서 거래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회사가 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차익만큼 현금을 지급한다.
주식 기준 보상거래는 종업원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이 종업원이 아닌 경우에도 주식 기준 보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에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회사가 비상장기업으로부터 현금 대신 주식 또는 주식 선택권을 받기도 하는데, 컨설팅회사는 향후 비상장기업이 상장될 경우 상당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이러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
주식 기준 보상거래가 종업원 이외의 거래상대방과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식 기준 보상거래는 회사의 종업원 간에 발생한다. 기준서도 거의 모든 사례를 종업원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주식 기준 보상거래를 중심으로 회계처리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도 종업원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주식 기준 보상거래에 초점을 두고 회계처리를 설명하기로 한다.
주식 기준 보상거래의 종류
주식 기준 보상거래는 표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주식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거래는 거래상대방에게 기업의 주식을 받을 권리 또는 주식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향후 거래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주식을 부여하는 거래이다. 반면에 현금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거래는 거래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면 주식가격에 기초하여 일정액의 현금 등 자산을 지급하는 거래이다. 한편 선택형 주식 기준 보상거래는 거래상대방이 대가의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가지 주식 기준 보상거래와 구별된다.
후술하겠지만 주식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거래에 대해서는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는 반면에 현금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거래에 대해서는 부채를 인식하기 때문에 주식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거래와 현금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거래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지 않다. 선택형 주식 기준 보상거래는 붕소에서 설명한다.
주식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거래
인식
주식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주식, 주식 선택권 또는 그 밖의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거래이다. 이러한 거래는 일반적인 지분상품 발행 거래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따라서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다음과 같이 자원(재화나 용역)의 유입과 자본의 증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위의 분개에서 차변이 비용일 경우 '개념체계'에서 설명하는 비용의 정의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